헌법 각 항목별로 중대성을 기입하고, 기한을 다 적시해야 하겠네요.

중대성 대 - 1개 이상 위반시 탄핵 인용

중대성 중 - 2개 이상이면 대 1개 취급

중대성 하 - 2개 이상이면 중 1개로 취급

뭐 이렇게 해야하는 건가요? 중대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대하지 않은 헌법 항목은 다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시정하라고 해도 기한이 없으면 그냥 깔아뭉개도 아무런 문제도 안되고..

그냥 답답해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