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과 임명직을 헷갈리는자가 헌법 재판관일리가....ㄷㄷㄷ
B
BLACK (58.♡.69.35)
2025년 3월 24일 AM 09:39 · 수정됨(15:48)
조회 819 공감 0
매불쇼 쇼츠를 봤습니다.
최욱MC가 눈여겨 본 내용이라며 정형식 재판관이 집요하게
국짐당 논리로 왜 국회에서 이사안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서 진행하지 않았냐고
캐묻는 내용인데요...
위험한 사람인건 알았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선거를 통해 뽑히는 자(선출직) 이고
국무총리는 그 국민에 의해 뽑힌자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한 자(임명직) 입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상황에서 논란(?)을 만들려고 하고있는 내용이 대통령권한대행이 곧 대통령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투표인원등 진행에 흠결이 있다는 건데요....
이름부터가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 아닙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 라는 것이죠...
이걸로 장난을 친다??...헌재 자체, 아니 그렇게 주장하는 헌번 재판관 본인의 자기존재 부정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댓글 (1)
- N
nilium
25.03.24 · 117.♡.14.100
판사는 선출직이 아니라 선출직의 무게를 모르는거죠. 윤도 첫 선출직이 대통령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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