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은 이제 . 물건너갔군요 .

햇빛찬란 (121.♡.195.253)

2025년 3월 24일 AM 10:06 · 수정됨(03. 2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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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은 이제 . 물건너갔군요 .

헌재도 지들이 불법이라 해놓고 지들이 또 살려주는군요 .

대한민국 헌법이 X 같은 건지 ...

판결하는 인간들이 X 같은건지 ...

K

kaygon

25.03.24 · 175.♡.223.50

150명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니 이번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하면 됩니다.
달

달리는치타 → kaygon

25.03.24 · 39.♡.28.92

탄핵 이유중에 헌법재판관 미임명건이 있는데… 이거 있는데 탄핵 각하면 할 이유가 없죠;
권

권해효 → 달리는치타

25.03.24 · 211.♡.204.114

그건 마은혁임명건이 나오기 전에 소추된 사항이라 적용되지 않은듯 합니다
네

네버유니 → 권해효

25.03.24 · 211.♡.199.203

어제봤던 정준희 교수 채널에서 임지봉 교수님도 이런 논리로 기각할거 같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물론 인용이 맞다는 개인 의견과 함께
하

하늘걷기

25.03.24 · 121.♡.93.197

마은혁을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야 합니다.
마

마군자 → 하늘걷기

25.03.24 · 223.♡.216.115

위헌인데, 탄핵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임명 안해도 되지요.
백

백날해봐라 → 마군자

25.03.24 · 220.♡.14.43

결과보다 헌재 해체의 정당성을 쌓기위해 해야할 것 같아요.
N

nmmn → 마군자

25.03.24 · 49.♡.155.43

위헌인데 한덕수는 위헌결정 나기 전이었고 미룬기일이 길지 않아 파면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즉 차일피일 미룬 기일이 길면 탄핵사유란 소리입니다. 최상목은 100퍼 탄핵사유란 얘기죠. 또한 한덕수가 복귀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덕수 역시 그땐 탄핵사유가 될거란 거구요.
K

kissing

25.03.24 · 218.♡.232.29

안해도 탄핵이 안되는데 계속 버티겠죠.
외

외람이들사라지길

25.03.24 · 218.♡.236.204

어차피 임명은 되겠지만 시간이....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