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자기부정으로 헌법은 사망했습니다.
호기심

Lv.1 호기심 (103.♡.108.89)

2025년 3월 24일 AM 10:12 · 수정됨(11:06)

조회 1,016 공감 0

읽어볼 필요도 없이,

궤변으로 가득찬 판결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탄핵소추된 사유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인용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헌법 해석 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대한민국 헌법은 죽었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살해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하네요.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을 위해서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한다는 허황된 논리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우리 헌법 어느 구석에 이런 사안에서는 뼈를 내주고, 살을 취하라는 조항이 있나요?


가장 헌법에 충실해서 해석해야 할 기관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반드시 헌재는 손봐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역시 고쳐쓸 수 없는 기관이라는 생각만 드는군요...

댓글 (8)

  • L

    lioncats Lv.1

    25.03.24 · 122.♡.172.80

    니들의 실수로 국민과 너네가 죽어도 남탓하며 원망하지말고 책임지고 조용히 가세요 헌재 나으리들
  • finalsky

    finalsky Lv.1

    25.03.24 · 223.♡.232.38

    헌법이 왜 사망하나요? 헌재가 사망이죠. 헌법은 무너지면 안되는 겁니다. 헌법이 무너지면 공화국은 망하는 겁니다. 헌재가 못하면 국민이 해야합니다.
  • 호기심

    호기심 Lv.1 → finalsky 작성자

    25.03.24 · 103.♡.108.89

    헌법을 어겨도 된다고 최종해석기관이 해석하는 순간 누가 헌법을 지킬까요?
    껍데기만 남은 게 무슨 헌법입니까?
  • finalsky

    finalsky Lv.1 → 호기심

    25.03.24 · 223.♡.232.38

    그러니 헌재를 엎어야죠. 없애든 싹 개혁하든지요.
  • 삼불거사

    삼불거사 Lv.1

    25.03.24 · 175.♡.137.50

    헌재의 미래는 다음 개헌때 없어지는것 뿐이죠.
  • kmaster

    kmaster Lv.1

    25.03.24 · 1.♡.134.156

    헌재 없애야 되겠네요 아니면 탄핵 절차에서 헌재를 빼는게 맞다 봅니다
  • 마루치1 Lv.1

    25.03.24 · 211.♡.64.111

    정말 우리나라 검찰 사법부의 낯짝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봐도 유분수지.
    기각을 예상하긴 했지만 화가 나네요.
  • 겸손 Lv.1

    25.03.24 · 182.♡.65.122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쓰레기가 지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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