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을 해도 탄핵 기각이 수두룩 하군요

남매아빠

2025.03.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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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에 대해 보통의 징계절차가 아닌 탄핵이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치도록 한게 권력의 입김에 의한 영향에 따른 업무수행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충실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기위함이라 생각 하는데 현실은 정 반대군요

법위반을 했음에도 판사가 위법하나 파면에 이를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해버리면 법위반을 해도 면죄부를 주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라면 법위반이 작아도 탄핵인용이 되어야죠 그래야 더 신경써서 일을 할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8명

댓글 2 / 1 페이지

테디박

03.24 10:14

하지만 800원 횡령하면 유죄입니다!!!

고스트246

03.24 10:17

완전....그들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 입니다...
버스 기사 800원 횡령은 해고 하더니...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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