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해체 해야합니다.
액
액숀가면 (14.♡.107.237)
2025년 3월 24일 AM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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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관습헌법 판결부터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에서 탄핵의결한 사안을, 국민이 뽑지도 않은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기각을 하나요?
요즘보면, 헌법재판소가 아닥 기각 이네요.
현정권의 거부권 수준으로 기각을 시키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싶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인용을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국회가 의결한 것을 사법부가 뭐라고 심의해서 자기 입맛되로 판결을 하는 것인지, 황당하네요.
국회의 탄핵이 국민의 뜻인데, 사법부에 기각한다고, 기각되고 정부가 돌아간다면, 여기는 사법부의 나라 인가요?
최상목이 마은혁 입맛되로 임명안하는 것과, 작금의 헌재가 국회 탄핵안을 자기들끼리 기각시키는 것이 똑같네요.
헌법으로 국회탄핵이 국무위원 탄핵의 최종선고 바뀌도록 해야합니다.
헌재를 없애버리든, 국민이 헌법재판관과 검찰총장을 뽑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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