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관미임명 국민 신임배반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루
그루
작성일
2025.03.24 10:15
본문
헌재가 자기 부정 하나요?
본인들이 위헌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국회의 건의까지 침해했는데..
국민 신임 배반이 아니라구요?
이건 진짜 어이가 없네요..
3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
/ 1 페이지
sooo님의 댓글
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