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인용한 한 분 누구죠? 다음 헌법재판소장 갑시다.
골
골든멍멍 (104.♡.68.24)
2025년 3월 24일 AM 10:15
조회 1,804 공감 0
물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헌법재판소 신세 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썩은 법조 카르텔에
유일한 희망이네요 저 분이.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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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탄별
25.03.24 · 112.♡.250.170
남아 있다면 그래야하겠네요 -
Ssooo
25.03.24 · 211.♡.204.56
재판관 1인[재판관 정계선]의 인용의견
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이다 -
Wwhocares
→ sooo 25.03.24 · 211.♡.44.117
이런 상식적인 의견이 헌재 내에서 소수라니 참담합니다. -
미미스란디르
25.03.24 · 210.♡.129.172
정계선이네요. -
RRE2PECT
25.03.24 · 222.♡.128.124
이번에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이요. -
한한돌
25.03.24 · 210.♡.180.54
정계선 재판관이라고 하네요. -
레레베카미니
25.03.24 · 221.♡.25.227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판사가 이렇게 적으니 억울한 일이 반복되는거겠죠
정계선 재판관 소장으로 가야겠네요 -
CCrossFit
25.03.24 · 118.♡.113.252
마재판관이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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