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법을 바꿔 헌재를 없애야겠네요.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09)

2025년 3월 24일 AM 10:15 · 수정됨(15:44)

조회 638 공감 0


뭐 때문에 존재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법원 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대법관 비슷한 자리 9개 더 만든 것 이외 무슨 효용이 있나요?

댓글 (2)

  • 볼빨린사춘기

    볼빨린사춘기 Lv.1

    25.03.24 · 218.♡.250.81

    그 자리에 판사를 앉히면 안됩니다.
  • 겸손 Lv.1

    25.03.24 · 182.♡.65.122

    반드시 없앱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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