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법을 바꿔 헌재를 없애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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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일
2025.03.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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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때문에 존재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법원 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대법관 비슷한 자리 9개 더 만든 것 이외 무슨 효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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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린사춘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