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법을 바꿔 헌재를 없애야겠네요.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209)
2025년 3월 24일 AM 10:15 · 수정됨(15:44)
조회 638 공감 0
뭐 때문에 존재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법원 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대법관 비슷한 자리 9개 더 만든 것 이외 무슨 효용이 있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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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볼빨린사춘기
25.03.24 · 218.♡.250.81
그 자리에 판사를 앉히면 안됩니다.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반드시 없앱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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