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헌법재판관 미임명, 국민신임 배반 행위 아냐"
whocares

Lv.1 whocares (211.♡.44.117)

2025년 3월 24일 AM 10:16 · 수정됨(18:44)

조회 4,294 공감 0

MBC 속보 자막에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러면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은 왜 위헌으로 판단한 거죠?

이런 자기모순을 견디면서 하는 게 헌재인가 싶네요.


댓글 (15)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3.24 · 89.♡.101.123

    헌법을 안지키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저딴 소리를 해요? 정신 나갔군요
  • 미스란디르

    미스란디르 Lv.1

    25.03.24 · 210.♡.129.172

    위헌과 국민신임 위반은 다르다고 본거겠죠.

    한마디로 헌재는 이젠
    문 닫아야 한다는겁니다.
  • D다

    D다 Lv.1

    25.03.24 · 112.♡.168.249

    위헌이지만 그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했네요. 지들이 수호하고 있는게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거예요.
  • 아찌

    아찌 Lv.1 → D다

    25.03.24 · 211.♡.128.34

    최고 상위 법인 헌법은
    뭘 어겨도 다 중대한 사항인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헌법에 사소한 내용이 어디있겠어요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3.24 · 61.♡.62.193

    뭐 이런 논리려나요..

    덕수는 재판관 임명을 권한 대행으로서 임명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으로 고의성이 부족해 파면 사유는 아니고, 상목이는 임명 해야 하는거 맞다고 판결 했는데 안하고 버티니 나중에 탄핵 올라오면 인용 해줄게....이딴식의
  • Dendrobium

    Dendrobium Lv.1 → 고스트246

    25.03.24 · 147.♡.152.232

    저도 이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이라고는 해야겠는데 파면은 안 시키려면 어떻게 논리를 구성할 것인가' <- 이 고민을 그동안 해왔던 것 같고, 누군가는 그 해법으로 각하, 또 다른 팀은 '쟤는 위헌인지 아닌지 모르고 한거니까 중대한 하자는 아니야'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헌재재판관들은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대신 결론을 먼저 내고 이유를 끼워맞추는 집단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 아찌

    아찌 Lv.1

    25.03.24 · 211.♡.128.34

    800원 횡령도 엄벌 받는 나라에서
    헌법 어기는건 문제가 없군요
  • 다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3.24 · 106.♡.193.169

    "계엄 헌법위반, 파면 사유 아니야" 라는 개소리를 들을까봐 두렵네요...
  • 아

    아름드리나무 Lv.1 → 다시머리에꽃을

    25.03.24 · 125.♡.39.243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죠.
  • 엘

    엘비제이 Lv.1

    25.03.24 · 115.♡.180.106

    확실히 저들의 뇌 구조는 일반인과 다른가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