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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가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건 또 뭔..
Drum

Lv.1 Drum (223.♡.219.222)

2025년 3월 24일 AM 10:17

조회 669 공감 0

이젠 아예 국회의 입법 권한을 행정부가 지 쪼대로 거부해도 된다는 면죄부인가요?


공동국정 운영이 헌법 위반이 아니다???


아주 헌법을 걸레짝으로 만들고있네요.

댓글 (4)

  • RaphK

    RaphK Lv.1

    25.03.24 · 223.♡.56.173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부정하는거죠.
  • Drum

    Drum Lv.1 → RaphK 작성자

    25.03.24 · 223.♡.219.222

    역사의 죄인 수도이전 관습헌법때 이미 판단했지만 헌법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봐야겠네요.
  • 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

    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 Lv.1

    25.03.24 · 221.♡.19.233

    다음 정권때 그대로 되돌려주면 되겠네요.
  • Drum

    Drum Lv.1 → 개짖는소리안나게해라 작성자

    25.03.24 · 223.♡.219.222

    대통령제는 둘째치고 다른 사안들 때문에 개헌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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