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가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는건 또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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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
Drum
작성일
2025.03.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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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아예 국회의 입법 권한을 행정부가 지 쪼대로 거부해도 된다는 면죄부인가요?
공동국정 운영이 헌법 위반이 아니다???
아주 헌법을 걸레짝으로 만들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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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20
@RaphK님에게 답글
역사의 죄인 수도이전 관습헌법때 이미 판단했지만 헌법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봐야겠네요.
RaphK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