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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선출된적 없는 정치집단이라는 증거 나왔네여
부산혁신당

Lv.1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5년 3월 24일 AM 10:18 · 수정됨(11:04)

조회 1,193 공감 0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마은혁 임명 거부가 안될 일이지만, 국민 신임 배반은 아니다?

이런걸 우린 입으로 똥싼다고 부릅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그것이 처벌할 사유는 아니다 라고 떠드는게 상식인 법정 그대로의 행태네요.

댓글 (9)

  • 태루

    태루 Lv.1

    25.03.24 · 121.♡.124.164

    아 헌법을 위반해도 괜찮구나. 행정수도 이전 바로 추진합시다.
  • L

    lioncats Lv.1

    25.03.24 · 122.♡.172.80

    국민인 저는 그리고 대부분은 신임 배반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대체 어느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건가요?
  • kmaster

    kmaster Lv.1

    25.03.24 · 1.♡.134.156

    이제 행정부가 맘에 안들면 다 임명 안해도 되겠네요 말이 되는 판결을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법관들 머리속엔 상식이 아니었나 봅니다
    민주당이 권력 잡으면 또 다르게 판결 하겠죠?
  • catopia

    catopia Lv.1

    25.03.24 · 118.♡.172.85

    대단한 조직입니다 이나라 사법부는..
  • 귀

    귀가부부부장 Lv.1

    25.03.24 · 211.♡.72.156

    헌재 판사들도 그저 법비일 뿐이었네요. 캐비닛이 상당한가보죠? 재판관 미임명 등 지들을 개무시해서 탄핵해줬는데도 네네 맘대로 계속 저희를 개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무시하는 건 헌법위반은 맞아요~ 이러고 있군요
  • 곰

    곰팅이1 Lv.1

    25.03.24 · 210.♡.41.89

    헌재는 헌법전문가로 임명된 집단이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투표할 게 아니면, 국회 등 선출직이 해야죠. 월권이네요.
  • kissing

    kissing Lv.1

    25.03.24 · 218.♡.232.29

    헌법을 안지킨건데 국민 배신이 아니라고요? 무슨 이런 개떡같은 논리가 있나요. 그럼 헌법은 국민과 무관하단 소린데.
  • 깍꿍이당

    깍꿍이당 Lv.1

    25.03.24 · 125.♡.115.18

    으~휴~ 내란성 불면증이 또 도지겠습니다;;;
  • 쌔

    쌔바끄릇 Lv.1

    25.03.24 · 211.♡.137.121

    헌재에서 국민의 생각을 추측하여 판결문에 넣는 순간 헌재의 공신력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럴꺼면 투표를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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