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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선출된적 없는 정치집단이라는 증거 나왔네여

부산혁신당
2025.03.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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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마은혁 임명 거부가 안될 일이지만, 국민 신임 배반은 아니다?

이런걸 우린 입으로 똥싼다고 부릅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그것이 처벌할 사유는 아니다 라고 떠드는게 상식인 법정 그대로의 행태네요.

37명
댓글 9 / 1 페이지
태루
03.24 10:20
아 헌법을 위반해도 괜찮구나. 행정수도 이전 바로 추진합시다.
no_profile lioncats
03.24 10:20
국민인 저는 그리고 대부분은 신임 배반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대체 어느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는건가요?
kmaster
03.24 10:21
이제 행정부가 맘에 안들면 다 임명 안해도 되겠네요  말이 되는 판결을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법관들 머리속엔 상식이 아니었나 봅니다
민주당이 권력 잡으면 또 다르게 판결 하겠죠?
catopia
03.24 10:21
대단한 조직입니다 이나라 사법부는..
no_profile 귀가부부부장
03.24 10:22
헌재 판사들도 그저 법비일 뿐이었네요. 캐비닛이 상당한가보죠? 재판관 미임명 등 지들을 개무시해서 탄핵해줬는데도 네네 맘대로 계속 저희를 개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무시하는 건 헌법위반은 맞아요~ 이러고 있군요
no_profile 곰팅이1
03.24 10:23
헌재는 헌법전문가로 임명된 집단이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투표할 게 아니면, 국회 등 선출직이 해야죠. 월권이네요.
kissing
03.24 10:23
헌법을 안지킨건데 국민 배신이 아니라고요? 무슨 이런 개떡같은 논리가 있나요. 그럼 헌법은 국민과 무관하단 소린데.
깍꿍이당
03.24 10:24
으~휴~ 내란성 불면증이 또 도지겠습니다;;;
no_profile 쌔바끄릇
03.24 11:04
헌재에서 국민의 생각을 추측하여 판결문에 넣는 순간 헌재의 공신력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럴꺼면 투표를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