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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하려면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시키면 되네요.
레오야사랑해

Lv.1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5년 3월 24일 AM 10:19 · 수정됨(10:37)

조회 1,378 공감 0

기각은 예상한거라 충격은 없는데요...

문제는 만약에 언젠가 윤석열 시즌2가 등장해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뤄버리면

대통령이 헌재 기능을 마비시킬수 있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계속 기각이 나오는게

검찰에서 증거자료를 안줘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나타나서

헌재 재판관 미임명+검찰 증거 미제출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 파면을 못시키게만드는 거잖아요.

댓글 (9)

  • 크라카토아

    크라카토아 Lv.1

    25.03.24 · 203.♡.83.22

    + 내각은 내말만 듣는 놈들로 체우면 될거 같습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3.24 · 1.♡.185.244

    헌법 수호 의지 없어도 파면 안 시킨다는데 대통령 파면 선고 걱정이 됩니다.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3.24 · 39.♡.28.149

    헌재 스스로 그렇게 해도된다고 선언한거 아닙니까 이정도면?
  • 유이테르

    유이테르 Lv.1

    25.03.24 · 118.♡.90.191

    군사적 쿠테타 말고, 무기 안쓰는 독재는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것 같습니다.
  • 잉

    잉여다 Lv.1

    25.03.24 · 211.♡.90.188

    이러면 우리도 임명안해도 될것같네요 세금도 아끼고
  • kissing

    kissing Lv.1

    25.03.24 · 218.♡.232.29

    정권 바뀌면 고대로 써먹어야겠네요. 이참에 이대표 종신 대통령 갑시다.
  • 렌더

    렌더 Lv.1

    25.03.24 · 175.♡.223.148

    헌재 재판관들 먼저 잡아들이면 독재 쉽게 되네요
  • 파란꿈

    파란꿈 Lv.1

    25.03.24 · 117.♡.10.145

    헌재는 스스로 자기 부정에 빠졌네요
  • vimana

    vimana Lv.1

    25.03.24 · 116.♡.104.190

    9명중에 대통령 몫 3, 소수 여당 몫 1만 임명 안 하면 대통령 탄핵은 불가 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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