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해체를 택했군요

Lv.1 잉여다 (211.♡.90.188)

2025년 3월 24일 AM 10:19

조회 572 공감 0

재판관 임명안해도 탄핵 사유가안되면


민주당 정권되어도 임명 안해도 되는겁니다. 


개헌없이도 사실상 해체가 가능하죠 


헌법재판관 없는 헌재로 가죠 

댓글 (1)

  • 새벽안개1 Lv.1

    25.03.24 · 118.♡.190.240

    사법권은 국가를 후퇴시키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정말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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