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해체를 택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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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다
잉여다
작성일
2025.03.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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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안해도 탄핵 사유가안되면
민주당 정권되어도 임명 안해도 되는겁니다.
개헌없이도 사실상 해체가 가능하죠
헌법재판관 없는 헌재로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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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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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안개1님의 댓글
정말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