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생각하기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죄라는게 있기는 한건가요?
A
alchemy (27.♡.242.71)
2025년 3월 24일 AM 10:19 · 수정됨(10:30)
조회 1,061 공감 0
버스기사가 800원 횡령한 것이 위헌 위법행위보다 더 중대한 범죄였군요
판사님들의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건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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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5.03.24 · 121.♡.122.153
판사 상대로 전세사기, 판사 상대로 보이스피싱, 판사 차가 급발진, 판사 집무실에 폭도 침입 이정도는 되어야죠. -
크크라카토아
25.03.24 · 203.♡.83.22
"헌법 << 800원" 입니다. -
HHJ아는목수
25.03.24 · 182.♡.242.217
우리가 그 머리속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 머리속을 이해해야죠. 적어도 우리 세금 먹고 사는 놈들이.... -
Kkmaster
25.03.24 · 1.♡.134.156
기득권에 대항하면 그 죄가 아무리 약해도 중대하다 보나 봅니다 기득권이 헌법을 어기면 쿠데타 수준 아니면 다 경미하고요
지들도 기득권이라 이거죠 산체로 껍질 벗길 법관들 참 많습니다 -
Lluq.
25.03.24 · 218.♡.215.30
한국이 명백한 계급 사회라는 소리죠. -
샤샤프슈터
25.03.24 · 106.♡.137.58
법은 만명(1%기득권)한테만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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