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좋은 선례 남기네요
L
Luicid (121.♡.195.253)
2025년 3월 24일 AM 10:20 · 수정됨(12:03)
조회 5,478 공감 0
헌법 재판관 아무도 임명 안해도
파면감 아닙니다.
그냥 0명으로 사라질거 같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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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와함께
25.03.24 · 210.♡.186.13
- D
duc21
→ 나와함께 25.03.24 · 211.♡.90.130
ㅋㅋㅋ 별 그지같은 소리 다 듣네요 -
Bbananafish77
25.03.24 · 220.♡.31.36
몰랐으면 위헌해도 처벌 안됨 인듯요.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네요. -
비비사이로막가
25.03.24 · 180.♡.230.127
그럼 뭘 더 어떻게 해야 파면이 된다는거죠? 에휴 - 귀
귀가부부부장
25.03.24 · 211.♡.72.156
애네도 개헌해서 없앨 필요 없이 그냥 0명으로 자연소멸시키면 되겠군요 -
Kkissing
25.03.24 · 218.♡.232.29
헌재가 불필요하다고 지들이 인정하네요.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법에 헌재판사가 왜 필요하죠? - 녹
녹차구름
25.03.24 · 222.♡.97.133
내란수괴 파면 되어도 사라질 것이고 기각 되어도 사라질 것들 중 하나죠. - 캐
캐논광
25.03.24 · 220.♡.141.171
정권 잡으면.. 이제.. 선택적 임명해도 된다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셨네요.. 고맙다..정말
국짐 추천인원 제외하고 임명 -
Ffsszfeaja
25.03.24 · 218.♡.105.241
누구든 권력을가지면 악용할선례를 남겨주었네요.. -
BBearCAT
25.03.24 · 118.♡.92.207
도대체 머릿 속에 뭐가 든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ㅋㅋㅋ 법이 왜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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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