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켜도 되는 법이 헌법이네요!

헌법을 부정하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준 헌old법을 뒤엎어야죠.

임지봉 교수님이 헌법은 잘못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사법/행정엘리트들이 말아먹었으니 점점 답이 없게 되네요.

다음 개헌때는 판사가 자의적 판단 못하게 아주 세세하게 처벌 규정까지 넣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솔직히 법을 안지켜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것도 문제가 많다 봐요 헌법이고 다른 법이고 이제 법을 만들때는 기한 부터 처벌 규정 상황에 따른 변수까지 고려해서 법조문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서 판새들이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해석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관습헌법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