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기능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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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주
소우주
작성일
2025.03.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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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헌법대로 판단하면되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왕처럼 앉아서 헌법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한다면
헌재라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에 필요한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
검사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기소를 안하지 않나
판사가 같이 생각해보자고 기각을 하지 않나
여당대표가 총리랑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지 않나 ...;;
세기말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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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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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kissing
작성일
03.24 10:32
애초에 대통령이 3명 임명하는건데 대통령 입김에서 벗어날수 있을리가 없죠. 방식 자체가 독립이 보장될리가 없습니다.
행복한나라님의 댓글
답답하고 견디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