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헌법대로 판단하면되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왕처럼 앉아서 헌법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한다면

헌재라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에 필요한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

검사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기소를 안하지 않나

판사가 같이 생각해보자고 기각을 하지 않나

여당대표가 총리랑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지 않나 ...;;

세기말도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