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판사를 단독 탄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
힘센페달 (211.♡.189.122)
2025년 3월 24일 AM 10:22 · 수정됨(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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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사법 카르텔 수문장 역할하는데 진짜 개헌이 시급하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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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25.03.24 · 1.♡.134.156
탄핵은 사법부가 관여 하면 안된다 봅니다 국회 의결 국민 투표가 맞다 봅니다 - 백
백마삼분대장
→ kmaster 25.03.24 · 118.♡.3.81
비선출 권력에 그런권한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
Pphillip
25.03.24 · 39.♡.21.127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 의회로만은 부족하죠 - 힘
힘센페달
→ phillip 작성자 25.03.24 · 211.♡.189.122
여전히 판사가 입법부 관련 사법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 상호 견제라도 되죠. 국힘이 과반 확보해서 탄핵하더라도 민의가 반영된거라 불만없습니다. 다시 국힘 과반 넘어가는 나라면 망하는게 민의라는건데 망해야죠 -
JJuneEight
25.03.24 · 106.♡.129.157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국짐이 제일 악용하려 들겁니다. - 힘
힘센페달
→ JuneEight 작성자 25.03.24 · 211.♡.189.122
국짐이 다시 과반먹는 나라면 망해야죠. 입법부가 법관 탄핵 권한이 있는데 최종 결정을 헌재가 하는 지금 구도가 기형적입니다. 최종판정을 행정부에서 하게 하던가요. 사법부가 사법부 탄핵을 최종결정하는게 헌재판관의 역량과 양심을 믿겠다는건데 말이 안된다는게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24 · 157.♡.92.86
의회가 할게 아닙니다.... - 힘
힘센페달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5.03.24 · 211.♡.189.122
의회 권한입니다. 안할뿐이죠 -
Rratworld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24 · 58.♡.205.55
사법, 입법, 행정 다 안되는 것이 현실인데
도대체 어디가 헌재를 제재할까요
적어도 입법에서 판사를 심판 해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오오각감자
25.03.24 · 61.♡.109.21
국회가 사법기관의 위에 존재하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고, 결국 무정부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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