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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번재판관 따위 임명 안해도 됩니다
카

Lv.1 카러스1234 (114.♡.103.126)

2025년 3월 24일 AM 10:23 · 수정됨(12:02)

조회 1,739 공감 0

6명만  만들고 임명 안 하면

탄핵 판단 뭇하게 만들수 있다는 거죠

댓글 (11)

  • kmaster

    kmaster Lv.1

    25.03.24 · 1.♡.134.156

    그냥 헌법 자체를 지킬 필요가 없나 보네요
  • 유리

    유리 Lv.1

    25.03.24 · 106.♡.62.45

    아니요... 헌재에서 헌번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기에 이제는 다릅니다..
    판단이전에는 그럴수 있다고 보지만요 ^^
  • 아찌

    아찌 Lv.1 → 유리

    25.03.24 · 211.♡.128.34

    헌법위반인것은 맞지만 파면사유는 아니라잖아요..ㅎㅎ
  • 진우원

    진우원 Lv.1

    25.03.24 · 122.♡.242.238

    에이 6명도 만들필요도 없죠.. 그냥 아무도 임명안하고 0명으로 가죠..
    심사숙고중이라고만 하고요.. 임명은 할껀데.. 아직은 아니야 생각좀 할꼐~~ 라고 말이죠.
  • im20

    im20 Lv.1

    25.03.24 · 221.♡.233.17

    헌재 미임명 위헌 판단 전이라 판단후인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요
  • N

    NomenNescio Lv.1

    25.03.24 · 220.♡.196.109

    앞으로 추천을 안하면 되죠 ㅎㅎ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3.24 · 121.♡.122.153

    헌법 없는 나라가 서울‘법’대 내란과 카르텔의 이상향인가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bananafish77

    bananafish77 Lv.1

    25.03.24 · 220.♡.31.36

    어차피 정치질을 하는곳 이라면
    국민 투표로 뽑게 해야죠.
  • 추적추척

    추적추척 Lv.1

    25.03.24 · 106.♡.73.38

    그럼 없어도 되겠네요
  • 겸

    겸손 Lv.1

    25.03.24 · 182.♡.65.122

    정말이지 미친 판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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