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번재판관 따위 임명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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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러스1234
카러스1234
작성일
2025.03.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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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만 만들고 임명 안 하면
탄핵 판단 뭇하게 만들수 있다는 거죠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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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1 페이지
진우원님의 댓글
작성자
진우원
진우원
작성일
03.24 10:24
에이 6명도 만들필요도 없죠.. 그냥 아무도 임명안하고 0명으로 가죠..
심사숙고중이라고만 하고요.. 임명은 할껀데.. 아직은 아니야 생각좀 할꼐~~ 라고 말이죠.
심사숙고중이라고만 하고요.. 임명은 할껀데.. 아직은 아니야 생각좀 할꼐~~ 라고 말이죠.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eoPD
NeoPD
작성일
03.24 12:02
앞으로 임명하지 않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임기가 많이 남은 자들이 있어서요.
최소 몇 명일 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남은 자들이 억하심정으로 판결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앞으로 임명하지 않을테니 헌법재판소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고 사퇴하라 그러면 혹시 정형식 같은 자도 사직할까요?
최소 몇 명일 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 남은 자들이 억하심정으로 판결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앞으로 임명하지 않을테니 헌법재판소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고 사퇴하라 그러면 혹시 정형식 같은 자도 사직할까요?
kmast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