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과 나오기전이라고 기각인건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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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on78
rockon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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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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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건에 대해 헌재에서 헌법 위반이다라고 명확히 판단해주기 전이니
헌법 자체의 위반이긴 한데 파면에 이를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본거 같은데
이걸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다만 이걸로 마은혁은 계속 임명 안해도 된다고 보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후 마은혁미임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을 내려준 이후니
최상목은 탄핵이 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귀한 한덕수도 마은혁 임명안하고 버티면
다시 탄핵시킬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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