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렇게 판단했다면 국힘당 해체도 힘들겠네요.
가
가을겨울1 (211.♡.9.91)
2025년 3월 24일 AM 10:25
조회 989 공감 0
비상계엄 공모 혐의가 아무 문제 없다니....
국힘당이 이렇게 내란에 찬성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실행한적은 없다고 하면서 국힘당 해제는 불가하다고 하겠네요.
그렇다면 통진당은 대체 왜 해체했을까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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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25.03.24 · 1.♡.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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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약상자
25.03.24 · 76.♡.17.15
반대로 생각하면 정권 가져와서 정당 해산시켜 버리고 위헌 판결 나면 무시해 버리면 됩니다. - G
grannysyard
→ 고약상자 25.03.24 · 112.♡.122.78
그러게요. 헌법 그거 개나소나 뭉개고 밟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되어가지고 임기 그거 인정 못하겠다 난 30년 하겠다 해도 되겠네요 ㅎㅎㅎ 어차피 '파면에 이를 중대한 사유'는 아닐 거니까. 냉정해져야 하는데 빡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
고고스트246
25.03.24 · 61.♡.62.193
내란 선전 선동 >>>>>>> 내란 모의 이렇게 죄질이 더 나쁠텐데 결국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재가 또 해산 사유 아니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
Mmarx
25.03.24 · 125.♡.75.84
그냥 자기들 맘이죠. 어떤 틀에 넣어서 조건이 맞으면 그에 맞게 결론을 내면 되는데, 법위반은 맞지만 처벌은 안된다식의 저런 판결은 그냥 자기들이 쥐고 흔들겠다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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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윤 탄핵도 불안 불안 합니다 국힘과 어떻게 딜을 한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