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렇게 판단했다면 국힘당 해체도 힘들겠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을겨울1
가을겨울1
작성일
2025.03.24 10:25
본문
비상계엄 공모 혐의가 아무 문제 없다니....
국힘당이 이렇게 내란에 찬성을 했는데 객관적으로 실행한적은 없다고 하면서 국힘당 해제는 불가하다고 하겠네요.
그렇다면 통진당은 대체 왜 해체했을까요..
13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5
/ 1 페이지
grannysyard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29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헌법 그거 개나소나 뭉개고 밟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되어가지고 임기 그거 인정 못하겠다 난 30년 하겠다 해도 되겠네요 ㅎㅎㅎ 어차피 '파면에 이를 중대한 사유'는 아닐 거니까. 냉정해져야 하는데 빡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246
고스트246
작성일
03.24 10:27
내란 선전 선동 >>>>>>> 내란 모의 이렇게 죄질이 더 나쁠텐데 결국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재가 또 해산 사유 아니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marx님의 댓글
작성자
marx
marx
작성일
03.24 10:27
그냥 자기들 맘이죠. 어떤 틀에 넣어서 조건이 맞으면 그에 맞게 결론을 내면 되는데, 법위반은 맞지만 처벌은 안된다식의 저런 판결은 그냥 자기들이 쥐고 흔들겠다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kmaster님의 댓글
솔직히 윤 탄핵도 불안 불안 합니다 국힘과 어떻게 딜을 한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