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문제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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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카카
코크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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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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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해도 파면안되는 공무원이라...
더구나 법률에 근거한 거도 아니고 개인단독의견으로 그런 건데요....
위헌법률에 근거해서 그런거도 아니고....
어디에서 파면의 사유가 안되는 걸까요
그럼 윤석열은 파면될까요
그냥 헌재재판관이 위헌인데 파면사유될 정도 아니야 하면 그만이잖아요
똑같은 말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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