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은 맞다고 합니다.
DevChoi84

Lv.1 DevChoi84 (203.♡.171.130)

2025년 3월 24일 AM 10:27 · 수정됨(11:21)

조회 1,801 공감 0

다만 그 위헌만으로는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의미로 봐야겠죠

위헌은 맞지만 파면당할 정도인가? 는 아니다 정도..

하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은 맞는 상황입니다.

최하목도 미임명했고 그 이외 위헌을 저질렀으니

최하목은 아마 파면이 가능할듯 하고 덕수는 그 이외 파면을 할 정도의 위헌은 

아니라 판단한거겠죠.

아쉽지만 정치적인 판단이라기 보단 그냥 죗값으로 파면을 주기엔 너무 약하다 정도로 봐야할듯합니다.

그걸로 헌법 안지켜도 된다 라고 말하는건 조금 극단적인 말 같습니다.

댓글 (29)

  • 다묘앙

    다묘앙 Lv.1

    25.03.24 · 203.♡.212.29

    계엄도 위헌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퉁칠려나요.
  • DevChoi84

    DevChoi84 Lv.1 → 다묘앙 작성자

    25.03.24 · 203.♡.171.130

    헌법재판관의 미임명 과 계엄 그밖의 위헌은 격이 다르죠..
  • 다묘앙

    다묘앙 Lv.1 → DevChoi84

    25.03.24 · 203.♡.212.29

    그냥 조례나 규칙도 아니고 헌법에 위배되는데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후에 권력집단 재력집단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맞을 것 같네요
  • 새벽안개1 Lv.1

    25.03.24 · 118.♡.190.240

    헌법을 어겼는데 파면을 안 한다면 윤가는 뭘로 파면 하나요?
  • DevChoi84

    DevChoi84 Lv.1 → 새벽안개1 작성자

    25.03.24 · 203.♡.171.130

    위헌이라고 무조건 파면 을 할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 위헌의 경중을 따지는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 키달나무

    키달나무 Lv.1

    25.03.24 · 115.♡.122.2

    그러니까요...이건 무슨 궤변인가요...
  • 유리

    유리 Lv.1

    25.03.24 · 106.♡.62.45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줬기에.. 최하목은 탄핵이 되구.. 총리는 그전이라 그런듯합니다... 복귀하고 또 안하면 탄핵시켜야죠 ^^
  • 진우원

    진우원 Lv.1

    25.03.24 · 122.♡.242.238

    그 이외 위헌한게 뭐가 있죠??
    한덕수가 더하면 더했지.. 최상목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내란방조도 혐의없음 나왔는데... 경제부 총리에게 그 혐의를 물을수 있을까요??
    특검 임명도,, 내란방조도 다 혐의없음 나온 사항입니다.
  • 코크카카

    코크카카 Lv.1

    25.03.24 · 14.♡.64.132

    글쎄요 그런 논리면 인명피해없었던 불법계엄은 파면사유가 안될 수도 있어요
  • 바람엘푸

    바람엘푸 Lv.1

    25.03.24 · 221.♡.106.160

    파면될만한 수준의 위법이 도대체 어느정도일까요? 그 크기를 재판관들 생각으로 재고 있는데, 너무 기준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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