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은 맞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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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 (203.♡.171.130)
2025년 3월 24일 AM 10:27 · 수정됨(11:21)
조회 1,801 공감 0
다만 그 위헌만으로는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의미로 봐야겠죠
위헌은 맞지만 파면당할 정도인가? 는 아니다 정도..
하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은 맞는 상황입니다.
최하목도 미임명했고 그 이외 위헌을 저질렀으니
최하목은 아마 파면이 가능할듯 하고 덕수는 그 이외 파면을 할 정도의 위헌은
아니라 판단한거겠죠.
아쉽지만 정치적인 판단이라기 보단 그냥 죗값으로 파면을 주기엔 너무 약하다 정도로 봐야할듯합니다.
그걸로 헌법 안지켜도 된다 라고 말하는건 조금 극단적인 말 같습니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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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묘앙
25.03.24 · 203.♡.212.29
계엄도 위헌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퉁칠려나요. -
DDevChoi84
→ 다묘앙 작성자
25.03.24 · 203.♡.171.130
헌법재판관의 미임명 과 계엄 그밖의 위헌은 격이 다르죠.. -
다다묘앙
→ DevChoi84
25.03.24 · 203.♡.212.29
그냥 조례나 규칙도 아니고 헌법에 위배되는데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후에 권력집단 재력집단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맞을 것 같네요 - 새
새벽안개1
25.03.24 · 118.♡.190.240
헌법을 어겼는데 파면을 안 한다면 윤가는 뭘로 파면 하나요? -
DDevChoi84
→ 새벽안개1 작성자
25.03.24 · 203.♡.171.130
위헌이라고 무조건 파면 을 할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 위헌의 경중을 따지는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
키키달나무
25.03.24 · 115.♡.122.2
그러니까요...이건 무슨 궤변인가요... -
유유리
25.03.24 · 106.♡.62.45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줬기에.. 최하목은 탄핵이 되구.. 총리는 그전이라 그런듯합니다... 복귀하고 또 안하면 탄핵시켜야죠 ^^ -
진진우원
25.03.24 · 122.♡.242.238
그 이외 위헌한게 뭐가 있죠??
한덕수가 더하면 더했지.. 최상목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내란방조도 혐의없음 나왔는데... 경제부 총리에게 그 혐의를 물을수 있을까요??
특검 임명도,, 내란방조도 다 혐의없음 나온 사항입니다. -
코코크카카
25.03.24 · 14.♡.64.132
글쎄요 그런 논리면 인명피해없었던 불법계엄은 파면사유가 안될 수도 있어요 -
바바람엘푸
25.03.24 · 221.♡.106.160
파면될만한 수준의 위법이 도대체 어느정도일까요? 그 크기를 재판관들 생각으로 재고 있는데, 너무 기준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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