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 아무도 임명 안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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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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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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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아무도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 추천, 국회추천은 임명안하고, 대통령 추천만 3명 남겨둬서 유명 무실하게 만들고 개헌해서 없애야 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법도 개정하지 말고, 빵순이가 위법을 저지르던 말던 몇 달만 참고, 차기정부에서 똑같이 2인 의결로 갚아주면 좋겠네요.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에 이를정도로 중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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