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 아무도 임명 안해도 되겠네요.
푸르른날엔

Lv.1 푸르른날엔 (118.♡.12.211)

2025년 3월 24일 AM 10:28 · 수정됨(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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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아무도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 아닌가요?

대법원 추천, 국회추천은 임명안하고, 대통령 추천만 3명 남겨둬서 유명 무실하게 만들고 개헌해서 없애야 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법도 개정하지 말고, 빵순이가 위법을 저지르던 말던 몇 달만 참고, 차기정부에서 똑같이 2인 의결로 갚아주면 좋겠네요.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에 이를정도로 중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댓글 (5)

  • 세제동

    세제동 Lv.1

    25.03.24 · 182.♡.209.235

    오, 혜안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그러네앙

    그러네앙 Lv.1

    25.03.24 · 118.♡.75.134

    아니죠. 그 법은 좌냐 우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겁니다.
  • catopia

    catopia Lv.1

    25.03.24 · 118.♡.172.85

    지금 사법부기준으로는
    민주당이 하면 불법으로ㅜ판결낼거같은데요 ㄷ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03.24 · 222.♡.246.58

    민주당이 하면 바로 탄핵 인용이죠. ㅋㅋㅋ 그게 개ㅎ민국입니다.
  • 레뎅

    레뎅 Lv.1 → 끼융끼융

    25.03.24 · 59.♡.232.129

    소추안 표결때 반대표 던지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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