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윤 인용은 확실해 보이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잉여다
잉여다
작성일
2025.03.24 10:28
본문
지금껏 내란세력 편만 계속 들어줬는데
기계적 중립 좋아하는 판사들이
내란에 풀배팅할리는 없어보이고
윤 인용위해서 나머지는 다 내란편
들어주자 한것같네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판단하라고 만든곳이지 기계적 중립하라고 만든데가 아닌데 말이죠.
헌재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을겁니다.
3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0
/ 1 페이지
malloc님의 댓글
작성자
malloc
malloc
작성일
03.24 10:34
마법의 말이 있죠.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행사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반한 절차적인 문제는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국회의 권력 제한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소추 사유가 되지 못한다. ㅋㅋㅋ
에라이...
계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 행사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반한 절차적인 문제는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국회의 권력 제한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소추 사유가 되지 못한다. ㅋㅋㅋ
에라이...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aquapill
aquapill
작성일
03.24 10:44
딱히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으나, 윤 생환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검찰이 윤석열 탄핵건만 수사자료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탄핵사안까지 검찰이 좌우하는 것이 열받기는 하지만...검찰이 윤 탄핵에 풀베팅하고 있어서 일단 거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검찰이 윤석열 탄핵건만 수사자료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탄핵사안까지 검찰이 좌우하는 것이 열받기는 하지만...검찰이 윤 탄핵에 풀베팅하고 있어서 일단 거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지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