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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억지 균형 맞추려는 헌재 짜증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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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하늘걷기
작성일 2025.03.24 10:28
32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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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복귀시켜 놓고 윤석열은 파면.


지들도 할 만큼 했다는 면피성 결론인데요.

지들이 뭐라고 균형을 맞추고 사안에 대해 중대성이 있니 없니 판단합니까?


아무리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라는 말이 있고

그렇게 운영되었더라도 내란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내란을 막은 사람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 아닙니까?


저도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이 제일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손해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언제가 되었든 개헌 논의에 헌재는 개혁 대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헌재는 헌법에 대한 최종 판단 기구에서 한 단계 내린 위치에 있어야 하고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과한 권력을 쥐고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 모두 고쳐야 합니다.


대통령 궐위 시 총리가 대행하는 것도 고쳐야 합니다.

이 역시 임명직이 과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쳐야 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윤석열부터 파면하고 하나하나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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