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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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4일 AM 10:29

조회 677 공감 0

음주운전을 했으나 , 처벌 할 정도는 아니다.

강간을 했으나,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사기를 쳤으나,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절도를 했으나 ,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주가조작을 했으나 ,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지폐위조를 했으나 ,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므로 이게 맞는것 아닙니까?

헌법 위반이면 헌법 위반이지 , 누구는 처벌 받고 누구는 처벌이 없고 그렇습니까?

댓글 (2)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3.24 · 106.♡.193.169

    "계엄 헌법 위반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야" 라는 개소리를 들을까봐 두렵네요...
  • sCloud

    sCloud Lv.1

    25.03.24 · 115.♡.243.51

    계엄을 했으나 ,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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