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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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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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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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했으나 , 처벌 할 정도는 아니다.
강간을 했으나,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사기를 쳤으나,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절도를 했으나 ,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주가조작을 했으나 ,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지폐위조를 했으나 ,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므로 이게 맞는것 아닙니까?
헌법 위반이면 헌법 위반이지 , 누구는 처벌 받고 누구는 처벌이 없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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