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대통령 또 나오면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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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군
바라군
작성일
2025.03.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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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안해도 헌법위반이긴 하지만, 파면사유는 아니라는 관계를 만들어줬으니
헌재 재판관은 5명 이하로면 유지하면 되겠네요. (방통위처럼요.)
계엄, 계몽 뭐든 다 해도 헌재에서 탄핵 판결은 절대 못할거니 거의 독재같이 해도 된다는 자격증 제시한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된다면 무시무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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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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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님의 댓글
작성자
유리
유리
작성일
03.24 10:33
임명을 하지 않는것이 헌법위반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럴수 있지만.. 임명거부가 헌법위반이라고 판단을 해준후에는 다르다고 봅니다
쿨캣님의 댓글
수준이 헌법개판소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