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폐지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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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age (211.♡.205.110)
2025년 3월 24일 AM 10:30 · 수정됨(10:54)
조회 282 공감 0
망국의 근원이네요
관습헌법때부터 죠졌어야....
이재명 대표 재판, 윤가놈은 기대도 안되네요
댓글 (2)
- 행
행복한나라
25.03.24 · 1.♡.68.30
-
다다모앙최고미남
25.03.24 · 210.♡.41.89
관습 헌법이라는 말을 만든거 자체가 엘리트들의 권익을 지키는 집단임을 천명한거죠. 그냥.. 헌법 재판소는 이제는 없애야 하고, 헌법 수호 또한 일반 법정에서 하며, 모든 재판관들은 사상과 재산의 검증을 받고, 공정한 판결에 대한 감사와 윤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면,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법부와 행정부는 입법부로부터의 견졔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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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