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있는 나라들 - 헌재 없어도 됩니다.

frostmoor (118.♡.12.158)

2025년 3월 24일 AM 10:30 · 수정됨(11:26)

조회 1,214 공감 0

과테말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다른 나라에서는 대법원등에서 대신한다네요..

무슨 다른 나라들에게 헌재가 모범사례로 주목받느니 어쩌니 언플하더니.. 알고보니 권력자의 개새끼만 못한,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스스로 차버린 P웅신들이죠..

세금도 아깝다.

무

무중생유

25.03.24 · 14.♡.13.84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법원이 더 꼴통이라 헌재 만든거에요... 대법원이 독재자 편들어서 헌재 만든거죠.
H

HJ아는목수

25.03.24 · 182.♡.242.217

사람이 문제죠.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판사를 집어넣으니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법원 견제는 일반 시민들이 해야죠. 판사가 엘리트고 똑똑하고 뭐라도 더 훌륭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

하늘걷기

25.03.24 · 121.♡.93.197

우리나라는 대법원 견제하라고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서요.
러

러시안블루

25.03.24 · 112.♡.128.178

707, 공수처, 헌재가 왜 생겼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생겼죠.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성향과 생각에 따라 결과가 날 수 밖에 없죠. 법을 조금 더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마저도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하는 일이니 잘 안될 수 밖에요. 웃픈 날입니다 @@;;
K

kissing

25.03.24 · 218.♡.232.29

애초에 대통령이 3명을 뽑는데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수가 있으려나요. 3명이면 유죄도 무죄 만들수 있다는걸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네요.
예

예지

25.03.24 · 116.♡.254.67

대법원은 도 심각해요. 그냥 다 해체하고 국민이 선출해야합니다.
A

aquapill

25.03.24 · 1.♡.247.235

쿠데타를 막고,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헌재입니다.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법원의 합의부도 3인인데, 헌재 재판부를 9인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편향되지 않도록 최소한 균형을 맞추도록 강제하기 위함이고요.

헌재가 없었더라면 눈치볼 것도 없이 진즉에 맘에 안드는 놈들 벙커에 모아서 처치한 다음, 3천개 시체가방속에 나눠담아 처리했을겁니다.
다

다모앙최고미남 → aquapill

25.03.24 · 210.♡.41.89

하지만 헌재가 보루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죠. 결국 사람이 문제인지라, 사람은 끊임없이 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힘에 더 큰 책임을.. 8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임, 국가 횡령 대통령은 끊임없는 선고 연기. 법관들은 그들의 힘에 대해 책임과 제지를 받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되고 있죠. 다만 법치라는 허울을 쓴 양가죽을 쓴 늑대처럼요
육

육류

25.03.24 · 211.♡.79.130

헌재도 직선제로 해야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헌법을 수호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거에요.
눈

눈팅이취미

25.03.24 · 182.♡.218.38

윗 댓글이 맞는 게 대법원이 더 뭐 같아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는 필요하지만 거기 구성원을 바꿔야 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