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 음주처럼 수치가 있나보네요?
M
milujute (117.♡.13.84)
2025년 3월 24일 AM 10:31 · 수정됨(10:38)
조회 351 공감 0
위헌인데 그걸로 탄핵 당할 정도는 아니다.
술 먹었는데 음주 수치 0.03 미만이니까 훈방 같은 논리인가요?
그럼 헌재도 정확한 수치를 산정해주는게 국민들이 알아먹기 좋지 않을까요?
참 재밌는 집단이군요 헌재는 ㅋ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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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25.03.24 · 121.♡.122.153
고작 음주운전 따위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만, 총리씩이나 되는 고위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선 국민과 국회의원 300인의 뜻보다도 재판관 몇마리의 기분따라 좌우하면 되는거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바바람엘푸
25.03.24 · 221.♡.106.160
그런 기준이라도 있으면 이해가 될텐데 그런것도 없어보입니다.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낮은 처벌 기준치가 누구들에게만 기준치가 한없이 높아서 멀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네요 -
Kkmaster
25.03.24 · 1.♡.134.156
법 자체가 너무 두루뭉실 하게 되어있는거 같습니다 판사의 판단을 최소화 하는 형식으로 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봅니다
판사 권한 자체를 줄여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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