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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재판관만 선택적 임명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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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랑지파니
작성일 2025.03.24 10:32
463 조회
2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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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과 더불어 엄청난 권력이 추가 되었습니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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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폴리제나님의 댓글

작성자 폴리제나
작성일 03.24 10:36
관습헌법 부터 미친 줄 알았지만
이정도 일줄이야...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헌법재판관은 3명만으로 할 수 있으니 있으나 마나 하겠네요.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작성일 03.24 10:39
헌재는 없애야 할것 같아요

이쯤 되면 윤선고도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내부에서 의견이 정리가 안되는거 아니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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