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위헌판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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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카카
코크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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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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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거나 위헌이지만 벌 줄 사유(파면) 아니야...
범죄저질러도 감빵갈 사유 아니야
위헌이어도 법률없어질 사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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