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를 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인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평생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헌재에서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앞으로는 ~를 해야 한다 이외에 ~를 하면 불법이다 라고 까지 죄다 명시해야 할 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글만 읽으니 저런가봐요. 개탄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