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문형배 재판관님도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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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꿈
파란꿈
작성일
2025.03.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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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문형배 재판관조차 한덕수 인용을 안 할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셀프 쿠테타도 "위헌이긴 하나 파면에 이를만큼은 아님" 이라고 보는건가요?
아님 어차피 대통령 파면 되면 나머지 애들은 알아서 임기 끝나니까 파면 안 할래 한건가요?
헌재가 자기모순이 너무 심합니다.
다음 개헌때 사라져야 할거 같아요.
정계선 재판관님은 높은자리 하나 받으시고요. 깨끗하게 사셨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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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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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난민
우주난민
작성일
03.24 10:38
계엄때 출동 거부한 현장 간부만큼의 책임감도 없는 것들이 모든 것 위에 앉아 상왕처럼 판단을 해대는 제도 자체가 문제네요.
RE2PEC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