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을 헌법위반으로 본건 5명뿐입니다. 6명이아니에요.
찡
찡찡이 (89.♡.101.141)
2025년 3월 24일 AM 10:36 · 수정됨(11:11)
조회 2,285 공감 0
기각인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는 헌법 위반이나 파면정도 까진 아니다.
인용인 정계선은
상설특검 미임명까지 해서 파면감이다고 했습니다.
6명이 아니라 5명 뿐인거죠.
기각인 김복형은
재판관 미임명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후…
정형식 조한창은 ㅋ
진짜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총리까지 윤을 위해 녈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댓글 (7)
-
PPolyxena
25.03.24 · 58.♡.255.68
-
Pphillip
25.03.24 · 39.♡.21.127
그래서 마은혁을 죽자고 임명안하는군요.
윤석열 탄핵 낙관할 수 없습니다. 진짜 스트레스네요. -
Aaeronova
25.03.24 · 104.♡.44.104
헌재가 헌법 안지켜도 괜찮다고 하는걸 보니 헌재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
아아리니아빠
25.03.24 · 223.♡.87.142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기에 각하는 아니다라는 것 같습니다.
각하 됐다면 최상목이 임명한 두 명의 재판관을 문제 삼아 무슨짓을 할지 몰랐을 것 같아요. -
55년은너무짧다
25.03.24 · 112.♡.196.192
'헌법, 법률 위반사항이 없으며',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기각 의견은 다 위법사항으로 보지 않은겁니다.
위법사항으로 본 건 1명이에요. - 원
원티드
25.03.24 · 211.♡.178.80
최상목은 위헌이고 한덕수는 위헌이 아니다? 이해가 안되네요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아무리 생각해도 김복형 이 쌍것이 제일 깽판치고 나머지 조한창, 정형식이 지지하는 거 같은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