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 탄핵 판결은 503 탄핵 판결하고 충돌하는데..
D
DRJang (58.♡.19.67)
2025년 3월 24일 AM 10:38 · 수정됨(11:20)
조회 1,336 공감 0
헌번재판소에서 나온 두 판결이 한쪽은 헌법수호의무 위반이고, 한쪽은 법은 위반했지만 문제 없다??..
저기요.. 이거 너무 막장 아닌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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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lly
25.03.24 · 118.♡.80.76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dog 같은 김복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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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했는데 죄가 아니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