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후 반드시 개헌 해야 합니다.
동
동동파파 (210.♡.138.3)
2025년 3월 24일 AM 10:39 · 수정됨(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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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 존재 의의가 퇴색해버린 헌법재판소를 날리던지 아니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무조건 인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던지 해야 할 것 같아요.
헌법을 위반했지만 그럴수도 있어라고 하면
최고 법인 헌법의 존재 의의가 대체 무엇인가요?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려면 그 누구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꼭 정권 되찾아 개헌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댓글 (4)
- 블
블루플라멜
25.03.24 · 211.♡.88.252
대한민국 헌법의 약점이 늘항상 집행력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이제 별개의 집행기관을 만들어서 다 때려잡아야 할 듯 합니다. 진짜 헌법 광신도라고 불려도 할 말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
비비글은스누피
→ 블루플라멜 25.03.24 · 121.♡.176.149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작 자리 앉혔는데 딴 맘 먹으면 못 막잖아요. -
Kkmaster
25.03.24 · 1.♡.134.156
문제는 개헌판 만 열리면 정작 바꿔야 할 부분은 관심도 없고 국회 권한 강화 (내각제 or 이원집정부제)에만 눈이 벌게지는 의원나으리들이 많은게 문제죠
때문에 개헌은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의원들 물갈이가 필요해요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개헌은 반드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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