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제 수도 이전은 자유로운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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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PECT
RE2PECT
작성일
2025.03.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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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을 해도 파면되지 않는 면죄부를 줬으니
수도 이전이 이제 자유로워졌겠습니다.
그때 노무현대통령 비판한 사람들 다 x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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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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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3.24 10:41
그땐 지들이 말하면서도 근거가 부족하긴 한걸 느꼈는지 경국대전이니 관습법이니 뭐라도 갖다붙이기라도 했지, 이번엔 그런것도 없고 오직 판관 귀족들의 뇌피셜이 근거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grannysyard님의 댓글
작성자
grannysyard
grannysyard
작성일
03.24 10:43
그러게요. 아무짓이나 해도 어차피 탄핵은 안 되는 걸 디폴트로 생각하고, 수도 이전 과감하게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ㅋ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45
@grannysyard님에게 답글
그것도 좋지만 그전에 개헌해서 검찰, 헌재 전부 없애는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PearlCadillac님의 댓글
있는 헌법도 안지켜도 처벌없는데
관습헌법같이 명문화도 안된걸 지킬이유는 단하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