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심판은 신탁이 아니죠

헌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조직이 아닙니다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조직에 불과한데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벗어난 어거지 해석만 한다면

굳이 그 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이상민 탄핵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능력하고 리더들이 들끓는 것이죠

아마 그 이유는 헌재 판관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헌법위반의 정도에 따라 파면을 결정한다구요?

그럼 어느 정도 위반하면 파면하는지 그 기준이라도 제시하든가요

조선시대 때도 비난 받던 원님 엿가락 판단을 21세기에 들어서 경험하다니

이 나라는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