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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재판관만이 한덕수에 대해 정상적인 판결을 내렸군요
부산혁신당

Lv.1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5년 3월 24일 AM 10:40 · 수정됨(17:01)

조회 4,415 공감 0

물론 이 자도 감사원장, 검사 등등 온갖 파면사유 넘쳐나는 놈들을 풀어주었습니다만,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라고 이번엔 혼자 맞는말 했습니다.

댓글 (8)

  • L

    lioncats Lv.1

    25.03.24 · 122.♡.172.80

    ㅠㅠㅠㅠ
  • 누가늦으래요

    누가늦으래요 Lv.1

    25.03.24 · 122.♡.0.202

    저도 헌법 재판관 단 1명만 인용을 했다는 점이 더 놀라웠습니다.

    선민의식 쩌는 놈들... 고위공직자쯤 되면 자잘한 법 따위는 어길 수 있다는 인식이 박혀 있지 않고는 어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돼지 탄핵시키고 정권 바꾸고 나서, 헌법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 누가늦으래요

    25.03.24 · 106.♡.203.94

    더 신기한건 일반인 입장에선 그리 자잘한 법위반도 아니란거죠
  • 겸

    겸손 Lv.1

    25.03.24 · 182.♡.65.122

    정말 소신있는 헌법재판소장감 입니다.
  • 자연산

    자연산 Lv.1

    25.03.24 · 59.♡.74.166

    이쯤되면 멧돼지 탄핵이 어떻게 훌러갈지는 안봐도 뻔하겠네요
  • freeking

    freeking Lv.1

    25.03.24 · 121.♡.17.50

    국민 다수의 상식적은 생각을 헌재에서는 7 : 1 소수의견인 것이 현실이네요 ㅠㅠ
  • 산들바람썬

    산들바람썬 Lv.1

    25.03.24 · 218.♡.121.16

    진짜.. 재판관들은 다른 세상을 살고 있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 마카로니

    마카로니 Lv.1

    25.03.24 · 60.♡.222.169

    서울대 의예과 (87학번) 합격했으나 인권변호사이셨던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88학번으로 서울대 법대 입학했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했었고 우리법연구소 출신이라고 합니다 💓💓💓💓💓정계선 판사님 💓💓💓💓💓 살아오신 걸음걸음 사랑합니다 👍 👍 👍 👍 👍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스스로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시겠군요 🇰🇷

    https://namu.wiki/w/%EC%A0%95%EA%B3%84%EC%84%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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