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재판관만이 한덕수에 대해 정상적인 판결을 내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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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2025.03.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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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자도 감사원장, 검사 등등 온갖 파면사유 넘쳐나는 놈들을 풀어주었습니다만,
“한 총리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봤다.
라고 이번엔 혼자 맞는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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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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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늦으래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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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늦으래요
누가늦으래요
작성일
03.24 10:52
저도 헌법 재판관 단 1명만 인용을 했다는 점이 더 놀라웠습니다.
선민의식 쩌는 놈들... 고위공직자쯤 되면 자잘한 법 따위는 어길 수 있다는 인식이 박혀 있지 않고는 어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돼지 탄핵시키고 정권 바꾸고 나서, 헌법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민의식 쩌는 놈들... 고위공직자쯤 되면 자잘한 법 따위는 어길 수 있다는 인식이 박혀 있지 않고는 어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돼지 탄핵시키고 정권 바꾸고 나서, 헌법도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카로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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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로니
마카로니
작성일
03.24 17:01
서울대 의예과 (87학번) 합격했으나 인권변호사이셨던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을 읽고, 88학번으로 서울대 법대 입학했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했었고 우리법연구소 출신이라고 합니다 💓💓💓💓💓정계선 판사님 💓💓💓💓💓 살아오신 걸음걸음 사랑합니다 👍 👍 👍 👍 👍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스스로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시겠군요 🇰🇷
https://namu.wiki/w/정계선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스스로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시겠군요 🇰🇷
https://namu.wiki/w/정계선
lioncat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