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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헌재는 존재이유가 사라진거죠

갈색눈
2025.03.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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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염병할때 이미 날라갔어야할 조직인데..

병신 조직이란게 이번에 낱낱이 드러난거고 개헌 때 없애거나 큰 개편은 무조건 하겠네요

32명
댓글 3 / 1 페이지
no_profile 블루플라멜
03.24 10:43
다음에 정권 잡으면 한 명도 임명하지 말아야겠네요. 아니 위헌인데 파면은 아니면 그냥 하라는 뜻이랑 다른 게 뭡니까?
부산혁신당
03.24 10:45
국회가 온전히 행사하면 그걸로 종결지어야 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을때도 헌재 따위가 심판할게 아니라 일단 효력은 인정하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때 기호1번 노무현 나머지 기타등등 해서 국민투표 실시하는걸로 파면이 맞는지 아닌지 결정했어야 했어요.
mtrz
03.24 10:54
전 헌재 무용론자였습니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이젠 반드시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국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더라도 없어질 겁니다.
엿장수 맘대로 판결할 거면 헌재 따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쟤들은 법조 무리의 원로원 같은 것 밖에는 안되는 것들인데 불필요할 정도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 만에 하나 용산군이 돌아온다해도 없어지겠죠.
참으로 한심하고 딱한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