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와 검찰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겠네요
북극갈매기

Lv.1 북극갈매기 (103.♡.220.100)

2025년 3월 24일 AM 10:44 · 수정됨(10:56)

조회 546 공감 0

어떤 사유가 됐던 굳이 있어야 하나? 라는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다면 굳이 명예직 같은걸 둬야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개헌해서 없애는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한덕수 결과보니깐 숫자가 참 애매한데요

혹시 윤석렬 판결에 5:3이란 숫자가 나올 수 있는건가요?

마은혁 재판관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 6:2 이상이나 4:4 이하만 가능한거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중인데 정확한 선례가 있는게 아니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결과는 아쉽고 짜증나지만

헌재는 정치질 그만하고 오늘 평결 끝내고 판결 날짜를 오늘은 공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일이든 금요일이든 간에 오늘중에 공지해서 더이상 혼란은 없애야지 이런 식은 더이상 곤란한것 같습니다 ㅠㅠ

댓글 (7)

  • kmaster

    kmaster Lv.1

    25.03.24 · 1.♡.134.156

    솔직히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봅니다 더이상 믿을 가치가 없어요
  • 새벽안개1 Lv.1

    25.03.24 · 118.♡.190.240

    우리가 봐도 이런 결과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점점 위험해지고 민주주의도 위험해 졌어요
  • 눈팅이취미 Lv.1

    25.03.24 · 182.♡.218.38

    헌법 재판소를 프랑스 방식으로 바꾸던가 해야지. 법쪽에 모든 권한이 넘어가서 지들이 권력의 정점이라 믿고 있으니 이거 원.
  • 동네숲 Lv.1 → 눈팅이취미

    25.03.24 · 118.♡.20.235

    말씀하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다른가 짧게 찾아보니,
    일단 재판관 구성에 사법부의 몫이 없다는 게 보이고
    법률의 위헌 심사와 선거 쟁의만 다루는 기관인가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줄어들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 눈팅이취미 Lv.1 → 동네숲

    25.03.24 · 182.♡.218.38

    저도 몰랐는데 남천동에서 헬마우스가 언급해줘서 알았습니다.
    헬마우스 칭찬합니다.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25.03.24 · 121.♡.176.149

    이제는 저들이 무슨짓을 하고도 남을거란 생각만 듭니다. 진짜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대놓고 보여주네요.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죠..진짜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 catopia

    catopia Lv.1

    25.03.24 · 118.♡.172.85

    아까 윤씨아재 돌아올때부터 연전연패 중이라고
    어느분이 댓글 달았던데 실제로 그렇게ㅜ되고있네요
    이재명대표 재판마저 유죄나면 더 어렵게 될거구요
    아무쪼록 대통령 탄핵재판만은 재판관들이
    흐린눈 하지말고ㅡ제대로 판결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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