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왜 있어야 하나요?
폴
폴리제나 (58.♡.255.68)
2025년 3월 24일 AM 10:45 · 수정됨(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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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배한 것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
대체 헌법은 왜 있어야 하나요?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라고 배웠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냥 앞으로는 헌법을 무시하면 되겠죠?
댓글 (2)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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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lyxena
→ 겸손 작성자
25.03.24 · 58.♡.255.68
맞습니다.
사법기관을 모습을 한 정치패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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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같은 정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