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왜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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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제나
폴리제나
작성일
2025.03.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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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배한 것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
대체 헌법은 왜 있어야 하나요?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헌법이 가장 상위의 법이라고 배웠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냥 앞으로는 헌법을 무시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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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님의 댓글
쓰레기 같은 정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