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으로 확실해진 것
메
메제드 (121.♡.164.125)
2025년 3월 24일 AM 10:45 · 수정됨(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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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인 정형식 조한창 둘, 기각 의견중에선 김복형이 요주의 재판관이라고 보입니다.
김복형도 기각은 한덕수의 미임명이 상당한 기간이 안지났고 임명 안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인데, 상당한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군요.
이대로면 결정 못내리고 미루다가 4월 18일 두 명 퇴임시켜서 정권 연장 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필요합니다.
댓글 (2)
- 겸
겸손
25.03.24 · 182.♡.65.122
저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됩니다. -
다다정아수라
25.03.24 · 222.♡.16.10
만약 두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전에 파면 결정이 안나면
마은혁 재판관은 그전에 사퇴를 해야 합니다~
진보계 2분이 퇴임 하고 마은혁 재판관 들어가면 7명이 되기때문에
기각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럼 마은혁 재판관이 17일쯤에 사퇴를 해야~만 정족수 미달로 헌법 판결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럼 헌제가 7명이 이상이 될때까지 윤석열은 영원히 복귀 못하는 상태가 되는거죠
당연히 국무 총리가 2명을 임명 하려고 하겟죠 ~ 근데 뻔히 보이잖아요~ 극보수 애들 2명 채우겠죠~
헌법 재판관은 국회의결을 받아야 임명 가능 합니다.
민주당이 거부하면 절대 임명이 될수 없습니다..
18일까지 결정이 안나면 결국 이방법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지나서
윤석열이 임기 끝나는 기간 동안은. 나라가... ..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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