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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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toto45 (58.♡.222.33)

2025년 3월 24일 AM 10:46

조회 323 공감 0

개헌할때 헌재 없애야 합니다!!!


임명직 탄핵은 국회에서 끝내고


대통령 탄핵은 최종 국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헌재가 이런 중대한 것보다 낮은 사항에 대한 헌법에 판단을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다면 


남겨두고요..(사소한 헌법만 판단하게끔)


이건 정말 말이 안되요!!


너무 열받네요..

댓글 (1)

  • 새벽안개1 Lv.1

    25.03.24 · 118.♡.190.240

    그러게요,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의결행사한걸 왜 헌재에서 다시 재심을 받아야 할까요?
    법이라곤 1도 안지키는 치매노인들 뿐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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