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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은 했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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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콰이
작성일 2025.03.24 10:48
25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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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논리 아닌가요?

그동안 탄핵 사유는 위헌이 하나라도 있으면 성립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위헌은 맞지만 탄핵감은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이면 계엄도 위헌이지만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 보면 결국 윤석열 리턴즈 되는 거 아닌가요?

진심으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만, 어떻게든 고쳐 써야겠지요.
그러기엔 내 한 장의 투표권이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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