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나 저러나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만 스스로 증명한 꼴이죠
B
BLUEnLIVE (211.♡.234.109)
2025년 3월 24일 AM 10:48
조회 414 공감 0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에 행정수도 이전 건에 대해선 무려 "경국대전"을 근거로 위헌 판결했던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위헌을 해도 "그 정도 위헌이면 중대한 건 아니죠. 헤헤헤" 하는 수준임을 보여주는군요.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개헌까지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여기서 헌법재판소 역할은 없애고 중대한 사안은 국민투표로 가는 게 맞아보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물론 탄핵이 내란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기각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굥거니 꼬붕이 될 거니 역시 존재 가치는 없어지겠죠.
빡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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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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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크카카
25.03.24 · 14.♡.64.132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DDdongleK
25.03.24 · 211.♡.181.108
말장난으로 지들 이익대로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들..
이나라는 법기술자들 처리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네요... -
마마을이
25.03.24 · 218.♡.171.44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받지 않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세금이나 아끼게 그냥 없애는 게 맞겠네요.
파면하는 것보다 정권 바꾸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0-
문제는 굥이 탄핵 당한다 하더라도
대선 관리를 한덕수가 한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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