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나 저러나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만 스스로 증명한 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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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LIVE
BLUEnLIVE
작성일
2025.03.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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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에 행정수도 이전 건에 대해선 무려 "경국대전"을 근거로 위헌 판결했던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위헌을 해도 "그 정도 위헌이면 중대한 건 아니죠. 헤헤헤" 하는 수준임을 보여주는군요.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개헌까지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여기서 헌법재판소 역할은 없애고 중대한 사안은 국민투표로 가는 게 맞아보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물론 탄핵이 내란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기각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굥거니 꼬붕이 될 거니 역시 존재 가치는 없어지겠죠.
빡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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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카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