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나 저러나 헌법재판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만 스스로 증명한 꼴이죠
BLUEnLIVE

Lv.1 BLUEnLIVE (211.♡.234.109)

2025년 3월 24일 AM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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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에 행정수도 이전 건에 대해선 무려 "경국대전"을 근거로 위헌 판결했던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 위헌을 해도 "그 정도 위헌이면 중대한 건 아니죠. 헤헤헤" 하는 수준임을 보여주는군요.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개헌까지 진행이 될 거 같은데, 여기서 헌법재판소 역할은 없애고 중대한 사안은 국민투표로 가는 게 맞아보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물론 탄핵이 내란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기각된다면 헌법재판소는 굥거니 꼬붕이 될 거니 역시 존재 가치는 없어지겠죠.


빡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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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코크카카

    코크카카 Lv.1

    25.03.24 · 14.♡.64.132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DdongleK

    DdongleK Lv.1

    25.03.24 · 211.♡.181.108

    말장난으로 지들 이익대로 움직이는 기회주의자들..
    이나라는 법기술자들 처리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네요...
  • 마을이

    마을이 Lv.1

    25.03.24 · 218.♡.171.44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받지 않는데
    헌법재판소는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세금이나 아끼게 그냥 없애는 게 맞겠네요.

    파면하는 것보다 정권 바꾸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0-

    문제는 굥이 탄핵 당한다 하더라도
    대선 관리를 한덕수가 한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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