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고위공직자들을 보호하라고 국민들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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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
찡찡이
작성일
2025.03.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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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위법하지만? 파면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한다면
헌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겁니까?
고위공직은 어떤 자리보다 직무상 헌법을 준수할 것을 요하는 직위인데, 자꾸 법을 어겨도 헌법을 어겨도 자리를 보전해준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필요한거죠?
국민들은 그러라고 헌재만들고 세금써서 월급 주는거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들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헌법을 기준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곳이어야합니다 . 본연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굳이 헌재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헌재재판관들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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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이취미님의 댓글